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는 성공했을까?

오늘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합세하여 창설한 정부효율부의 실제 비용 절감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효율부 탄생배경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나가는 이자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한 행정 효율성 또한 갖추기 위하여 트럼프가 당선된 후 추진하여 설립한것이 바로 일론머스크의 정부효율부 (DOGE)팀입니다. 처음에 출범할때의 목표는 2조달러라는 막대한 절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의 재정적자

2024년 기준 재정적자는 1조 833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8%나 증가한 숫자였습니다. 2025년에는 5개월간 1조 1500억원 재정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총 부채가 36조 2202억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매우 큰 규모이며 GDP대비 124%에 달합니다.

 

3. DOGE팀이 이뤄낸 성과

현재 정부효율부는 약 1,600달러의 절감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목표 2조달러의 8%에 달하며 목표치고는 굉장히 처참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작은 목표를 성공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미국의 재정위기는 아직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DOGE팀 즉 정부효율부가 주장한 내용이 약1600억달러이나 증빙자료가 첨부된 절감액은 325억달러 밖에 되지 않고 개별항목이 명확하게 나열된 금액은 40%미만인 것을 보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 DOGE팀의 해산여부와 앞으로의 미국 경제

공식정으로 DOGE팀은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효율부가 절감한 예산의 20%를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한 해산은 앞으로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여전한 점과 정부효율부가 시행한 정책중 일부가 조정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경제는 DOGE팀이 처음 목표 2조달러를 해내지 못 한다면 굉장히 큰 후폭퐁이 예고 되어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미 경고를 수차례하고 은퇴하였고 여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을 드러내며 금리지표로 보면 경제위기가 안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5.일론머스크의 테슬라

마지막으로 일론머스크의 테슬라는 한국의 백종원처럼 스타 CEO가 겪게되는 리스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일론 머스크의 반감을 가진 고객 또는 시민들이 테슬라 차를 불태우고 시위하고 실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향후에 테슬라가 여전히 혁신과 기술의 아이콘으로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일론 머스크의 향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